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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진중권 칼럼] ‘강간통념’을 활용하라는 민주 변호사
진중권 광운대 교수 박용진 의원이 결국 경선에서 패했다. 정봉주 후보가 낙마하고 박 후보에 대한 동정여론이 높아지자, 30% 감산 룰만으로는 불안했는지, 여성·신인 가산점 2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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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성범죄자 변호' 조수진 공천에…여성계 "사퇴하라" 반발
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가 된 조수진 변호사가 성범죄자 변호 이력 논란에 휩싸였다. 19일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서울 강북을 후보로 확정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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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배 옷 벗기고, 때리고…前대구FC 선수 1년2개월형 확정
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. 연합뉴스 후배 축구선수를 성추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프로축구 대구FC 선수 출신 오모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.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(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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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선거개입' 강신명 전 경찰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
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지난 2022년 10월 26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.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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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역병 안 가려고 49㎏까지 살 뺀 20대, 집행유예
현역병 입대를 하지 않으려고 극단적으로 밥을 굶고 물도 마시지 않으며 살을 뺀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 광주지법 형사8단독(부장판사 김용신)은 병역법 위반 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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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TA5 사설 서버 만들어 아이템도 판 업자…“창의적 열정” 주장했으나 유죄 확정
대법원 전경, 뉴스1 게임제작사의 공식서버가 아닌 사설서버를 운용하며 금전을 받았을 경우엔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. 대법원 2부(주심 권영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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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운전자 바꿔치기' 이루, 항소심서 "치매 모친 지극정성 간병"
음주운전과 ‘운전자 바꿔치기’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이루(본명 조성현)가 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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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 슈퍼콘만 안 올랐지…판결문 담긴 아이스크림값의 비밀
편의점 등에서 접하는 아이스크림은 대개 롯데·빙그레·해태 제품이다. 사진은 한 편의점에 진열된 아이스크림 모습. 문현경 기자 아이스크림 만드는 회사끼리 짬짜미를 해 아이스크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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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제자와 성관계' 30대 유부녀 교사 유죄…대법 "성적 학대"
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교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. 대법원 1부(주심 서경환 대법관)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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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무죄에도…'한동훈 독직폭행' 정진웅 검사 정직 2개월, 왜
정진웅 대전고검 검사.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. 법무부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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與 권성동·이원모 공천…'현역불패'에 당내선 "세대교체? 세대정체"
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. 뉴스1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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韓 헌정사 탄핵안 과반이 '검사' 겨냥…대통령∙장관보다 많았다
“검사의 공소권 행사 관련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.”(국회 측) “헌법 수호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했다.”(안동완 검사 측) 헌정사 첫 검사 탄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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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무전유죄법 될 우려, 엄벌이 정의라는 도그마 벗어나야”
━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한 달 19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다산관에서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를 인터뷰 했다. 최기웅 기자 “중대재해처벌법은 ‘유전무죄 무전유죄’법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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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조국, 국정농단 담당판사와 식사” 허위주장 유튜버, 집행유예 확정
가칭 '조국신당'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시청 앞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방문하고 있다.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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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’ 김혜경 수행비서, 집유 확정
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의 유죄가 확정됐다. 더불어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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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동훈 "전두환때 석사장교, 운동권 맞나" 조국 "전두환에 따져라"
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자신의 '석사장교' 이력을 들어 "운동권이 맞기는 한가"라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에 "석사장교 군필했다고 '운동'과 무관하다는 말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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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문병주의 시선] 법정구속 면한 조국과 사법정의
문병주 논설위원 손익을 따지자면 더불어민주당에 더 불리해 보인다. 그래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2심에서 법정구속하지 않은 게 정치적 판단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. 자유롭게 활동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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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 목소리 지금 들어보세요…총선 ‘딥페이크’ 초비상 유료 전용
■ 🎧 오늘 팟캐스트에서 다룬 내용 「 오디오 재생 버튼(▶)을 누르고 인터뷰를 들어주세요. ① 02:00 홍콩 ‘340억원 딥페이크 사기’의 전말, 의심하고도 당했다 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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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 발끈 뒤 文정부 변했다? 대만 잠수함 스파이 미스터리① 유료 전용
2022년 1월, 의외의 인물이 타이베이 한국대표부를 찾았다. 대만 제1야당인 국민당 중진 마원쥔(馬文君) 입법위원(국회의원). 그의 손엔 정체 모를 USB가 들려 있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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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, 김혜경 선거법 위반 기소…“법카로 식사접대 혐의”
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‘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’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4일 불구속 기소했다. 먼저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5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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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혜경 선거법 위반 기소…민주 의원 부인들 '법카 접대' 혐의
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‘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’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4일 불구속 기소했다. 먼저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5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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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지시'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 징역 1년 6개월
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8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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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처벌법, 무조건 ‘처벌’은 아니다…"위험성평가부터 반드시 실시"
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공사현장. 연합뉴스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전국 8만7000 영세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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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, 2심도 징역 2년…구속은 면해
자녀들의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반 감찰무마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.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. 조